지적재산권보호2012.08.27 12:29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 일단 삼성의 패배. 향후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1. 배심원 평결, 그 이후 법원의 절차 및 관전 포인트.

 

  - 판사의 판결은 9월 20일경에 나올 것이고..

  - 첫째, 판결이 배심원의 평결을 그대로 인용할 것인가 기각할 것인가?

평결을 기각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가끔 발생함. 지난 7월 RIM vs. 엠포메이션 사건에서 판결이 평결을 뒤집은 사례 있었음.

현재 삼성은 당연히 평결 기각을 위해 총력을 쏟고 있을 것.

     "삼성전자는 배심원 평결 과정에서 △일반적인 디자인 속성을 특허로 인정한 근거가 부족하고 △방대한 검토항목에도 평의 시간이 22시간에 불과하며 △난해한 내용에도 배심원이 판사에 전달한 질문사항(note)이 없었던 점을 집중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신문 기사 _ 1208227

    미 배심원 `졸속 심의` 이정도까지?…`충격` _ 디지털타임즈_120828

  - 둘째, 판매금지 가처분이 떨어질 것인가?

가처분 결정 여부는 배심원이 아닌 판사의 재량권. 

애플의 청구 절차와 재판부의 Hearing 절차를 걸치므로,

그 결정 시기는 적어도 본 판결(9월 20일) 이후로 연기될 듯.

평결의 인용 여부와 가처분의 필요성에 따름.

  - 셋째, 고의 침해를 이유로 한 3배배상 판결이 적용될 것인가?

(Tripple Damage by Willful Infringement)

배심평결에서 고의성을 인정하였으므로, 3배 배상 가능성 충분히 존재함.

현재 배상액도 엄청난 데, 3배 배상이라면?

(# 참조 : 애플에 물어줄 삼성의 배상액 $1.05B은 미국 사법 역사상 얼마나 높은 수준일까?)

  - 판결 후 삼성의 항고와 그 결과의 향방

     평결 내용대로 판결이 될 경우, 삼성의 항소는 당연.

상급심에서 적어도 부분적으로 1심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음.

즉, 애플 특허의 무효, 삼성의 비침해.. and/or 삼성 특허에 대한 애플의 침해

"워싱턴 미연방 순회 항소특허법원에 항소되는 건수도 2011년의 경우 432건에 달했으며 이중 19% 정도가 판결이 뒤바뀌고 있다." (코리아타임즈 기사)


  * 참고 : Court may postpone hearing on Apple mo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against Samsung_플로리안 뮐러 _ 120825

 

  

2. 진정한 승자는?

  - 애플인가? 

당연히 애플은 축배를 들만하다.

안드로이드계를 포함한 세계 IT 분야의 경쟁사들에게 확실한 응징의 경고를 보여줌.

하지만 애플에 대한 삼성의 경쟁적 위상을 전세계에 너무도 강하게 부각시켜 주었음 : 결과적 이적행위.

애플의 기업 이미지 상승? No way!
     이익의 독식,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반 혁신적 권리 남용 등의 비판 확대.

          What Did Apple Copy From Android and Windows Phone in iOS 6? _ Pocketnow_120713

 

      2012년 2분기 이익 셰어.

 

  - 마이크로소프트는?

     삼성을 포함한 많은 안드로이드 메이커들이 안전한 MS로 몰려들 것인가?

     대규모 엑소더스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기존 안드로이드계에서 위험 헷지를 위한 모바일 윈도우의 적용 확대는 기대해볼만하다.

   The real winner in Samsung vs. Apple: Microsoft? _ ZDNet _ 120825

   http://www.readwriteweb.com/mobile/2012/08/why-microsoft-is-celebrating-apples-patent-win-over-samsung.php

 

  - 노키아?

삼성의 위축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

그리고 윈도우 모바일 OS의 스마트폰이 드디어 힘을 쓸 때이다.

그래서 그런지 판결 다음 첫 월요일(8/27) 아침 9시30분 기준하여 주가가 10% 이상 상승. http://www.bloomberg.com/quote/NOK1V:FH => 다음날 다시 원위치.

Nokia Shares Soar And Samsung Dives After Patent Ruling - 비즈니스 인사이더 - 120827 (삼성 시총 14조 증발)

 

 

  - 삼성?

  삼성이 비록 애플과의 세기적 소송에서 패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남는 장사를 한 듯. 아니 실질적인 승자는 삼성일지도..

(# 참조 : 애플, 2004년 이후 삼성과의 스마트폰 마켓셰어 대비표 제출. _ 120801)

이번 소송을 계기로 미국 내지는 전세계가 "삼성은 애플과 동종, 동급의 회사다"라는 확고한 인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애플의 비싼 가격에 끌려다니던 소비자들은 훨씬 싼 가격의 삼성제품을 쉽게 구입하게 될 것이라고..
삼성은 이번 특허전쟁을 통해 명백히 최고의 광고효과를 얻었다.
좀 비싼 광고료를 지불하긴 하지만.. 
종국에 소송 비용을 상당 부분 회수할 것으로 고려한다면, 최종 승자는 삼성이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 참고 : I can't make this stuff up )

 

무엇보다도 삼성은 이 번 소송에서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서 도약하게 되는 최고의 성숙 기회를 갖게 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소득이다.

다소 비싼 수업료를 물긴 했지만 결코 아깝지 않은 경험일 것이다.

이 치열한 소송을 거침으로서, 더이상 지금까지의 Fast Follower로서의 포지션에 머무를 수 없음을 온몸으로 절감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성은 진정한 혁신 기업으로서 제대로 된 First Mover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이다.

 

  => 결과적으로 모든 관련 기업의 승리? 

패배자는 소비자만? ^^

 

3. 삼성의 복수전은 LTE 평원에서..

 

삼성은 명실상부한 강력한 LTE 특허 보유 기업이다.

삼성의 통신 기술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 이제는 누구도 두렵지 않은 정도.

현재 LTE특허 점유율은 노키아(18.9%), 퀄텀(12.5%)에 이어 3위. 12.2%.

 

삼성이 금번의 세너제이 전투에서 경험한 참패를 만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전투가 기다리고 있다. LTE 평원에서의 복수전.

 

LTE는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대되고 있고 이미 피할 수 없는 대세.
애플은 LTE를 뉴아이패드에 이미 채용하였고, 아이폰5에도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삼성의 절치부심 복수는 애플의 LTE 적용제품에 쏟아질 것임은 자명.

 

애플이 현재 철저히 삼성을 압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삼성의 LTE 특허에 기초한 반격과 그 위험 및 방어전략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애플은 어떤 방어가 가능할 건인가?

 

- 퀄컴의 칩을 사용하므로, 지난 번처럼 특허소모이론을 주장할 수 있을까?

삼성과 애플 간의 크로스라이센스 계약 내용 여하에 따르겠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다.

- FRAND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 애플도 노텔의 LTE 특허 보유하고 있다. 작년 RIM 등과 콘소시엄으로 4억달러에 인수.

노텔의 LTE 4%. 이것으로 맞대응? 아마도 거의 기대하기 어려울 듯.

- 노키아 등의 LTE 특허 인수 혹은 라이센싱.

- 여하튼.. 애플의 운신은 삼성 LTE 특허 포트폴리오 때문에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 그리고, 금번의 승리를 가지고 삼성과 협상 및 크로스라이센싱?

 

Samsung’s LTE Patent War Against Apple. _ Innovation Frontline 120312

How Samsung could get its revenge against Apple _BGR 120708

Apple vs Samsung: Hey, Apple, you think you won? Wait till iPhone 5 comes out. We’ve got LTE goodies for ya! _ unwiredView.com 120823

 

Where on Earth could Samsung get the iPhone 5 banned over 4G/LTE patents? _ 120902

- Frand, 퀄컴 관련 특허소모, Antitrust.

 

4. 삼성의 선택

- 항소 : 상당 부분 번복 유력

- 디자인 변경 및 특허 회피 : 매우 용이

- 윈도우폰? 바다 OS? : 리스크 헷지를 위해 생산 물량의 상당 부분 적용 예상.

- 확전? 전시 상태 유지?

최고의 마케팅 전략일 수도..

소송 비용이 광고 비용보다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5. 애플의 선택

- 갤럭시 S2, 갤탭 등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에 치명적인 영향은 없을 듯.

- 갤럭시 S3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S3는 대체로 회피한 상태.

- 포문을 다른 안드로이드 메이커로..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위협.

Apple's Victory Sends Fear Through Android Ecosystem ._ WSJ _ 120824

 

6. 기타

   - 구글, 퀄컴, 마이크로소프트, 노키아 등과의 상관관계.

 

* 구글이 팔걷고 나설 것인가?

안드로이드계를 지켜야 할 의무.

 

[중앙일보기사] 구글은 26일(현지시간) “대부분의 (애플) 특허는 안드로이드의 본질적인 기능과 관계가 없고 몇몇 특허는 미국 특허청이 재심의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애플 특허의 유효성에 대해 직접 관여하겠다는 ‘참전 선언’으로 읽을 수도 있는 대목이다. 구글이 “모바일 산업은 새로 진입한 업체를 포함한 모든 기업들이 몇 십 년간 쌓아온 실적을 바탕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런 성과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덧붙인 점은 ‘참전 선언’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 마이크로소프트 :

지금까지 애플, 노키아와 전략적 혹은 크로스라이센스로 공조. 애플과는 노텔 특허를 공동 인수하였고, 코닥 특허 인수에도 함께 참여.

애플의 승소에 의해 윈도폰의 확산에 대한 기대감 높다.

그러나 딜레마 : 윈도폰의 확신을 위해선 기술 우등생이며 브랜드 파워가 높아진 삼성만한 파트너가 없다. 현재의 파트너 노키아는 너무도 부진.

 

* 노키아 리스크:

심각한 경영 위기에 빠진 노키아는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특허를 매각.

노키아, 2천 여 개 특허권 캐나다 특허괴물 기업 ‘모사이드’에 매각 _110904

노키아 "가격만 맞으면 특허도 처분" _120616

노키아 특허 대처분. 현금확보 나선 노키아, 특허괴물 탄생할수도 _120814

노키아 계속되는 자산매각…`현금이 필요해` _ 120812

만신창이 노키아, LTE로 마지막 승부 _ 120812

노키아의 특허 매각은 이미 공공연하고, MS 등에 피인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주 기사화.

LTE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노키아의 행보에 따라, 모바일 영토전쟁의 향방이 크게 변화할 수 있다.  

 

   - 배심원 소송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애플의 특허소송, 나아가서는 특허제도에 대한 비판들이 쏟아짐.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비전문가에 의한 심리 등에 관련하여 많은 비평적 의견이 나옴)

    "부끄럽다" 애플 판결에 발칵 뒤집힌 美 _ 서울경제_120826

    [美 배심원 `텃세`에 삼성 `패배`] "과도한 디자인 특허는 혁신 저해"_한국경제_120827

     美, 특허 관련 사법제도 개혁 목소리 높아져 _ 코리아타임즈 _ 120827

     애플-삼성 졸속 판결 논란...주말 요트 탓? - ZDNET -120827

美 ‘애플세 평결’ 전세계 비난여론 쏟아져 _ 파이낸셜뉴스 _ 120827

 

Why Apple needs to lose the Samsung appeal _ 위싱턴포스트 _ 120831

 

 

1) "삼성이 애플을 카피했던 안했던 그게 뭐가 중요하단 말인가!" 
    (** 이 소송에 관련하여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제임스 올워스의 글. )

"이 재판의 논점은 '삼성은 애플을 카피했는가?'이다.

하지만 하이테크산업의 이노베이션의 미래에 있어서 훨씬 중요한 질문은 그게 아니라고 본다. 삼성이 애플을 카피했다, 카피하지 않았다 어느쪽으로 사법부가 판단할지 상관없겠지만 기업이 서로 카피하는 것을 인정하는 편이(권장하는 편이 라고 바꿔말해도 된다)우리 모두의 삶을 발전시켜 주지 않을까?"

"요즘의 기업을 보고 있으면 시장에서 승산이 없을 때에는 부당한 특허제도에 의지해보겠다는 식으로 나오는 구도가 너무나도 많다. 

이번 재판의 경우 애플이 삼성에게 이기고, 삼성의 휴대폰, 태블릿이 발매중지되거나 엄청난 라이센스료를 지불하게 된다면 그걸로 잘은 모르겠지만 시장이 급속도로 이노베이트되어 갑자기 제품들이 저렴해질 거라고 믿는 사람이 혹시 있는가? 마찬가지로 만일 삼성이 이긴다면 역시 잘은 모르겠지만 애플이 갑자기 아이폰, 아이패드 등 어그레시브한 개발에서 손을 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아까 같이 재판에서 진다고 해도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
"더 좋은 해결책은 무엇인가? 난타전은 제발 시장에서 하길 바란다. 이노베이션의 승자를 정하는 것은 법정이 아니라 소비자다. 그런 세계에서는 카피에서 몸을 지킬 최선의 방어는 제소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업체가 아무리 복사해도 쫓아갈 수 없을 정도의 스피드로 이노베이트 하는 것이다. 그 편이 내게는 이상적인 환경이라 생각할 수 있다. 소비자뿐만 아니라 진정한 이노베이터 입장에서도 말이다."

 

2) Apple crushes Samsung in quest for global tech domination _ Guardian _ 120825

"For people who believe in competition in technology, and freedom in how we use it, Friday's events were bleak, indeed."   (IT 분야에서의 경쟁과 그 이용 방법에서의 자유를 믿는 이들에게, 지난 금요일의 사건은 확실히 절망적이었다.)

 (이상)

 

 

 

 

판결문

애플-삼성 재판 평결문 공개 “낙서를 하듯..” _ 파이낸셜뉴스 _120827

 

 

[LTE 특허 점유율] (AOP를 인용한 전자신문 120312 기사)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