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손에게 재물을 남겨줄 것인가?



자손이 나와 같다면, 재물을 남겨주어 무엇 하겠는가? 

   재능이 있는 데 재물이 많으면 의지를 손상시킬 뿐이다. 

자손이 나만 못하다면, 재물을 남겨주어 무엇 하겠는가? 

   어리석은데다 재물까지 많으면 잘못만 키울 뿐이다

                      _ 청나라 말기 청백리 임칙서(林則徐) 


子孫若如我 留錢做什麼 賢而多財則損其志

子孫不如我 留錢做什麼 愚而多財益增其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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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옷의 태그에 붙은 깨알같은 유머



셔츠 등의 뒷 목덜미에 부분에 붙은 태그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깨알같은 유머들이 씌어 있기도 하답니다.



남녀 모두 세탁가능!



더러워지면 세탁할 것.



동물 실험을 거친 것임. 

동물들에게는 맞지 않음.



인생 팁.

변호사 알아두고, 페이스북 그만하고, 운동 좀 하게.



셔츠를 벗어제낀다고 절대 섹시해지는 건 아니라네.

그런 남자가 되려고 하지 말게.



엄마에게 갖다 조세요.

엄마는 세탁 방법을 알고 계세요.



엉덩이를 항상 깨끗이 씻으세요.



이 옷이 멋져보인다고 영계들이 줄줄 따라다녀도 

우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음.



이웃 사람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고추를 다칠 수 있으니, 지프를 조심해서 다루세요.



판다를 때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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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강한 특허? 그 우아하고도 발랄한 상상!



특허출원을 의뢰한 고객이 문의한다. 

자신의 발명에 대해 강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는 전략이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한다.


'강한 특허 전략'을 말하려면, 먼저 '강한 특허' 혹은 '특허의 힘'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할 필요가 있다.

'특허의 힘'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적극적인 관점과 소극적인 관점이 그것이다.


적극적인 관점에서의 특허의 힘은 침해자를 공격할 때의 공격력이다. 대체로 많은 특허 관계자들은 이 공격력만을 보고 특허의 강약을 구분한다.

이 공격력은 특허가 커버하고 있는 권리범위가 얼마나 넓은가에 달려있다. 넓은 권리는 해당 발명의 핵심적 기술적 사상을 잘 포괄하여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기술의 영역이 넓은 것이다.


소극적인 관점에서의 특허의 힘은 침해자의 무효 공격에 대한 저항력 즉 방어력이다.

방어력이 약하면 특허는 무효로 되거나 권리범위가 좁게 제한되게 된다. 특허 무효심판에서의 비교적 높은 무효율을 고려하면, 이 방어력이야말로 공격력 이전에 가장 기초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특허의 필수적인 기초 체력에 해당한다.


이러한 적극적 혹은 소극적인 관점의 '특허의 힘'은 1차적으로는 당연히 발명의 질에 의존한다. 기존 기술 환경을 완전히 파괴하는 개척발명인 경우에는 주인없는 기술의 공간에 마음껏 넓게 울타리를 쳐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 분야에서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하지만 현대의 대부분의 발명은 누군가의 기술을 개량한 개량발명이거나 공지된 기술을 응용한 이용발명이다. 이러한 개량발명이나 이용발명은 대체로 근접한 다른 발명들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발명들과의 차별성이 낮아 특허성 평가나 침해 판단을 할 때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 논리적 마찰이 작지 않게 발생한다. 그리고 이 분야의 특허는 특허의 취득도 어렵지만 어느 관점에서든 강한 특허를 확보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


'특허의 힘'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특허 침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특허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 침해자는 가장 먼저 그 침해 주장이 맞는지 확인한다. 즉 특허의 공격력이 적절한지 분석하는 것이다. 그것은 자신의 제품이나 행위가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평가하는 절차이다. 만약 권리범위에 속하면 특허의 공격력은 일단 충분히 강력하다. 그 역의 경우는 공격력이 취약한 것이다.


이어서 침해자는 이제 그 특허의 방어력을 확인한다. 특허의 공격력이 인정된 경우 혹은 인정되지 않더라도 더 확고한 입장을 확보하기 위해 방어력을 체크한다.; 

방어력은 그 특허가 애초 적절한 특허자격을 갖추고 등록되었는지 여부를 말하는 것이다. 

특허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등록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특히 실체적인 관점에서 신규성, 진보성, 선원성 등이 핵심적인 등록요건이다. 등록되어 있는 특허 중에는 이들 요건을 흠결한 상태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등록요건이 미비된 특허가 등록되는 것은 그 심사가 인간인 심사관에 의해 수행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오류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심사의 오류는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을 때 심판이나 재판에 의해 바로잡아지게 된다. 그 오류의 결과는 대체로 특허의 존재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되게 되는 특허의 무효이다. 


그래서 특허가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특허권자는 안심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침해자도 등록된 특허를 무조건 두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 

특허를 받으려는 입장에서는 공격력과 방어력 모두를 추구한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매우 특별한 파괴적 발명인 경우를 제외하고, 공격력과 방어력이라는 두 가지의 상이한 파워는 사실상 양립하기 불가능한 가치들이다. 마치 우아하면서도 동시에 발랄하기를 추구하는 것과 같다. 

공격력이 강한 넓은 권리를 추구하면, 우선은 공지기술에 저촉되어 특허를 받기 어렵고, 특허를 받는다 하더라도 무효의 가능성이 높아 방어력이 취약하다.

그 역으로 무효 공격에 대한 방어력이 강한 특허는 웬간한 선행기술에 비해 차별성이 크기 때문에 에 특허를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권리범위가 비교적 좁고 제한적이어서 공격력이 강한 권리가 되지 못한다.

그래서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만큼 공격력과 방어력 중 어느 하나를 추구하면 다른 하나는 희생되어야 한다.


이에 모두의 고객 질문에 대해 답을 하면 이렇다.

일단 출원 과정에서는 최대한 공격력이 강한 넓은 권리를 추구하여 명세서를 작성하여 출원한다. 그 후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은 공지기술 등을 제시하여 특허등록에 저항을 가할 것이다. 그러면, 그에 대응하여 특허의 등록 가능성과 실질적인 권리범위를 의뢰인과 함께 저울질하고 심사숙고하여 등록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그 방향은 대체로 공격력은 그 예리함이 상당 부분 둔화되고 방어력은 그에 상응하게 강화되는 모습이다.


이와 같이 초기 단계에서의 출원 전략은 최종 취득할 특허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심사관과의 관계에서 밀고 당기는 보정과 논리다툼으로 이루어지는 중간 절차에 의해 특허는 당초의 모습과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다듬어져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경우 범을 그리다 고양이를 얻게 되기도 하고, 용을 구하려다 여의주 쪽으로 방향이 바뀌기도 한다.(끝)



** 함께 보면 좋은 글
특허! 뭣이 중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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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그거 아세요?] 인도 미세먼지의 비밀



우리나라에서도 미세먼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이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악명높은 나라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과 인도이다.

일반적으로 미세먼지의 주 원인은 공장이나 차량 등에서 나오는 배기가스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데 인도의 미세먼지에는 다른 나라들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독특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그것은 사람이 배설한 인분이다.

인도에서 화장실을 이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40%를 넘지 못한다. 

7억 이상의 인구가 노천에서 배설을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인분이 뭐 그리 해로울까 생각하겠지만, 

인분에 포함된 암모니나나 황화수소가 공기중에서 반응하여 황산염이나 암모늄을 생성하며, 이들은 인체에 매우 치명적인 미세먼지가 된다. 

실제로 인도에서는 호흡기 질환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인도를 여행하다 보면 노천에서 볼 일을 보는 인도사람들의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다.

아래 사진은 2005년 인도 여행시에 찍은 장면이다.

타지마할을 관광하기 위해 뉴델리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가는데, 바깥을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한 손에 물병을 들고 여기저기 쪼그리고 앉아 있다. 아침에 일어난 동네사람들이 모두 나와 볼일을 보는 것이다. 너무도 희안한 장면이라 달리는 기차에서 겨우 사진을 찍었다. 

이렇게 노천해 배설된 인분은 건조한 기후 덕분에 금세 건조된다. 나는 그래서 환경에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건조된 인분은 미세먼지가 되어 사람의 호흡기로 되돌아온다는 것이다.

잠시 생각하니.. 그 엄청난 인구가 매일 배설한다면 예사 일이 아니다. 7억명이 하루 한번 약 300g을 배설한다면, 매일 2억kg이 이상이 생산된다는 말이다. 그게 모두 미세먼지화 된다는 말.. 



인도 여행을 함께 하였던 어린 아들이 돌아와서 저 사람들의 노천 배설을 위생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일회용 배설 봉지에 대해 발명 아이디어를 내고 이를 특허로 등록받기도 했다. 

이 일회용 봉지는 배설할 때 사람들의 시선을 가릴 수 있고, 생분해성 재료로 된 봉지는 땅에 묻으면 분해되게 된다. 그리고 봉지에는 씨앗주머니가 있어 배설물이 분해되면서 씨앗이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하였다.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초등학교 아이의 수준에서는 나름 의미있는 발명으로 평가된다. 



인도의 미세먼지 중에 포함된 인분의 이야기를 오늘 아침 SERICEO 강의에서 듣고, 오래된 인도 여행의 기억을 떠올려 보았다. 

나라마다 다양한 환경적 요소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람의 인분이 대기 오염의 중요한 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상상하기 힘든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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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못 하나 때문에 나라가 망하다 


못 하나가 없어서 편자가 달아났네.

편자가 없어서 말이 다쳤다네.

말이 다치니 전령이 다쳤다네.

전령이 다치니 명령을 전달할 수 없었다네.

명령이 전달되지 않으니 전투에서 졌다네.

전투에서 지니 나라가 망했다네.

이 모든 게 말편자의 못 하나 때문이라네.

(영국 민요)


노자는 "천하의 어려운 일은 필시 쉬운 일로부터 비롯되고, 천하의 대업은 필시 하잖은 일에서 시작된다(天下難事 必作於易 天下大事 必作於細)"(도덕경 63장)고 하였다.

그러니 쉬운 것을 가벼이 여기다가 곤경에 빠질 수 있고, 사소한 작은 일을 놓쳐 큰 일을 망칠 수 있으니, 잘 살피지 않을 수 없다.

1986년 1월 28일에 발사된 우주왕복선 챌린저호는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종 폭파하여 탑승자 7명 전원과 함께 공중분해되었다. 
그 폭파의 원인은 0.28인치짜리 O링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발사 하루 전날, 챌린저호 부품을 생산했던 업체 기술자들이 나사 측에 발사 연기를 요청했다. 보조 로켓에 적용된 O링이 저온에서 탄성이 급격히 저하하였는데, 발사 당일의 예상 온도가 영하 7도였던 것이다. 나사는 그 요청을 듣고 잠시 간부회의를 하였지만 발사 강행을 결정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트로이전쟁은 잔치에 초대받지 못한 불화의 여신 에리스가 던진 사과 한 개 때문에 시작되었다. 사과 하나로 시작된 전쟁은 10년간 트로이와 그리스 간의 처절한 전쟁을 치루고 마침내 트로이는 멸망하였다.



그래서 성공은 디테일에 달려있고,
악마도 디테일 속에 존재한다.

디테일은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그 가치가 더욱 커진다.

그래서 훌륭한 것과 위대한 것의 차이는 
얼마나 디테일에 주목하는가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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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