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없음2018.07.27 09:06

설명:[허변 상담일지] <협력업체로부터 경고장을 받다>

1. 상황

- A사는 이전에 거래하던 협력업체로부터 디자인 침해 금지를 요구하는 경고장을 받았다. - 그런데 그 디자인은 A사가 그 협력업체에 발주해서 납품받던 제품의 것이고, - 출원 날자를 보니 납품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 디자인 등록 출원이 된 것이다. - 상당 기간 납품을 받아오다가 그 협력업체와 거래관계가 매끄럽지 않아 얼마전부터 A사가 해당 부품을 직접 생산하게 되자. 이에 협력업체가 경고장을 보내온 것이다.


2. 대응방안

- 무효심판 : 출원 전에 이미 공개된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디자인 보호법 제33조 1항). 그런데 문제의 디자인은 그 등록 출원 전에 이미 납품을 통해 공개된 것이므로, 애초 등록되지 말았어야 함에도 잘못 등록된 것이지요. 무효사유를 원래부터 안고 있었습니다. 출원 전 공지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무효심판을 통해 다자인 등록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등록을 무효화시키면 처음부터 그 등록은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부당히 권리를 가지게 된 협력업체는 아무런 힘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건에서 출원 공지를 증명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제품이 그 출원 전에 이미 시중에 판매되었고, 해당 제품의 입수와 거래 명세를 찾기가 용이합니다.

- 정당권리자 주장 협력업체는 또는 A사의 디자인을 자신의 것으로 하여 출원하고 등록을 받았습니다.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 의한 등록으로서 이 역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무효사유를 들어 해당 디자인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무효로 된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정당 권리자가 출원하면 디자인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사실은 변경할 수 없지요.

출원 전에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협력업체가 부당히 출원한 경우에는 이 방법이 적절할 것입니다.

- 자유기술의 항변, 선사용권 주장 출원 전에 이미 공지된 기술이나 디자인은 누구나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기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소송 등에서 '자유기술의 항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원 전에 이미 본인이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사실에 기초해서 선사용권의 주장이 가능합니다. 선사용권의 주장은 그 디자인이 공개되었음을 입증하지는 못하지만, A사 본인이 사용한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유용합니다.

가장 친한 친구가
가장 가까이 있는 적이 되는 법이지!

3. 예방

이런 사례는 중소기업들 사이에서 비교적 빈번히 발생합니다. 어떤 예방 방법이 있을까요?

- 계약서 작성 거래가 시작될 때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료히 규정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을 계약이라 하고, 계약 내용을 적어 서로 서명한 것을 계약서라고 하지요.

개발업체가 기술과 디자인을 개발하여 판매하고자 할 때, 불가피하게 협력관계에 있는 복수의 회사들과 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그 협력 관계 회사는 부품이나 완성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체일 수도 있고, 그 물건을 파는 마케팅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계 회사들이 임의로 등록을 받는 경우가 허다하지요.

이렇게 관계 기업들이 무단으로 특허나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면,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당한 권리자에 의한 출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여 권리를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입증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함께 적든 많든 관계해서 협의하여 제품을 개발한 경우, 창작자가 누구인지 등록 받을 권리를 누가 가졌는지 등에 대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입증하기가 어렵고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게 됩니다. 심판이나 소송에서 그런 귀속 문제를 두고 피곤한 다툼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만큼 억움함을 호소하는 일도 많아지지요.

그래서 다툼의 예방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계약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관계 회사들 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서명을 해두면 많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납품 계약서 등에 도면이나 사진을 첨부해두면 증거확보가 용이합니다.

- 서면 소통 습관화

협력관계에서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시간의 흐름이나 상황의 변동에 따라 변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사실에 대해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회의 기록이나 상호 연락 내용을 가급적이면 서면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당장 그럴 수 없다면 사후적으로라도 협의 사항을 메일로 작성하여 공유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미팅 내용과 함께 제품 관련 정보, 사진, 도면 등을 메일이나 서신으로 상호 전달하여 두면, 사후 확인하기 편합니다.

이런 메일 전달 습관은 업무를 안전히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도 매우 도움이 되지요.

- 지식재산권 출원

도둑 맞지 않는 최고의 방법은 문단속을 철저히 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내 창작을 도난 당하지 않으려면 내 권리를 제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제품이 개발되었으면 즉시 특허출원이나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해두는 것을 게을리 해서는 안됩니다. 출원은 가래로 막지 못할 일을 간단히 호미로 예방하는 일입니다. 출원을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협력업체가 먼저 받아서 애먹이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특허 출원 등이 정작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 출원 당시에 본인이 진정한 창작자임을 공식적으로 추정해주는 데 있다. 정당권리자 여부의 다툼이 생겼을 때 결정적인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해주는 최고의 증거가 특허출원한 사실일 것입니다.


-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저장

개발한 제품의 도면이나 디자인을 수시로 영업비밀보호센터에 업로드하여 저장해두면 좋습니다. 후일 협력업체 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기술을 빼내 가거나 납품업체와 같은 모기업의 기술탈취가 있을 때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 가장 중요한 팁!

변리사 친구를 한 명 잘 사귀어두십시오. 언제라도 소주 한 잔 기울일 수 있는 변리사 친구가 있다면, 필요할 때 쉽게 자문을 쉽게 구할 수 있겟지요. 그러면 웬간한 지식재산권 문제는 사전에 거의 예방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군주가 내리는 상(賞) 시우(時雨)와 같아야 한다

_ 韓非子 主道


밝은 군주가 상을 줄 때에는

그 따스함이 시우(時雨)와 같아서

백성들은 그 배품을 고마워하며,

벌을 줄 때에는

그 두려움이 마치 우레와 같아서

신이나 성인도 어찌하지 못한다.

그래서 밝은 군주는 상을 가벼이 주지 않고 벌을 용서하지 않는다. 

상을 가벼이 주면, 공신도 자신의 업을 게을리하게 되고,

벌을 용서하면, 간신이 잘못을 저지르기 쉽다. 


明君之行賞也, 暖乎如時雨, 百姓利其澤, 其行罰也, 畏乎如雷霆,
神聖不能解也. 故明君無偸賞, 無赦罰.
偸賞, 則功臣
墮其業, 赦罰, 則姦臣易爲非.
韓非子 主道


** 시우(時雨)
때맞춰 내리는 고마운 비. 단비.
영어에서도 'timely rain'이라고 한다.

** 상은 받는 사람이 필요한 때 필요한 것을 주어야 한다.
통상적으로 상은 그것을 주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때에 자신이 주고 싶은 것을 준다. 그렇게 해서야 상을 주는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한다.

시우(時雨)와 같은 상을 주기 위해서는 항상 상을 받을 사람의 상황과 필요한 것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굽으니 온전하다.

곡즉전(曲則全) 


굽으니 온전하고, 휘어서 바르게 하며,

낮으니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모자라니 이룸이 있고, 넘치면 마음이 흐려진다.


이처럼 성인은 이 하나를 가지고 천하의 본보기로 삼았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니 더 밝아지고,

스스로 내세우지 않으니 더 드러나고,

스스로 뽐내지 않으니 공이 있고,

스스로 삼가하니 오래간.

무릇 다투려 하지 않으니 천하에 누구도 더불어 다투지 못한다.


'굽으니 온전하다'는 옛말이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참으로 온전히 하여 도에 귀의할 수 있게 된.


曲則全 枉則直 (곡즉전 왕즉직)

窪則盈 敝則新 (와즉영 폐즉신)

少則得 多則惑 (소즉득 다즉혹)

是以聖人抱一爲​天下式 (시이성인포일위​천하식)

不自見故明 (부자현고명)

不自是故彰 (부자시고창)

不自伐故有功 (부자벌고유공)

不自矜故長 (부자긍고장)

夫唯不爭 故天下莫能與之爭 (부유부쟁 고천하막능여지쟁)

古之所謂曲則全者 豈虛言哉 (고지소위고즉전자 기허언재)

誠全而歸之 (성전이귀지​)

_ 노자 22장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樹欲靜而風不止(수욕정이풍부지)

나무는 고요하려 하나 바람이 그치질 않고

子欲養而親不待(자욕양이친부대)

자식은 봉양하려 해도 어버이는 기다려 주지 않네

往而不可追者年也(왕이불가추자년야)

가고나면 쫓을 수 없는 게 세월이고

去而不見者親也(거이불견자친야)

가시면 다시 볼 수 없는 게 어버이이네
_ 한시외전(韓詩外傳)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아버지에게서 배운

무거운 지게를 지고 일어서는 법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난 덕에 지게를 져야할 일이 많았다. 
지게는 옛날 농가의 필수적인 수송수단이었다. 오로지 사람의 어깨에 의존하여 물건을 이동시켜야 하는데, 힘과 경험에 따라 차이가 크긴 하지만 쌀가마를 서너가마씩 쉽게 지거나 자기 키의 몇 배 되는 부피의 땔감을 지고 좁은 논두렁을 태연히 걸어다니는 사람도 있었다. 사실 좀 몸에 익으면 사람의 힘으로 짐을 옮기는 데에는 이만큼 효율적인 도구도 없을 것 같다.

지게짐을 질 때 가장 힘든 것은 세워둔 지게를 지고 일어서는 과정이다. 일단 일어설 수만 있다면, 짐이 웬만큼 무거워도 지게가 등에 밀착되어 있어 발걸음을 떼고 걷을 수 있다. 지게 작대기의 도움을 받아 일어나기도 하지만 정작 무거운 짐은 그걸로는 어림도 없다.


고등학교 다닐 때였다. 
그 해 아버지는 양파 농사를 크게 하셨다. 논에 뽑아논 엄청난 양의 양파를 도로에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제대로 지게를 져보게 되었다. 가벼운 짐을 지고 다닌 경험이야 많았었지만, 제대로 일답게 짐을 져본 일은 그 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바지게(지게 위에 얹혀 짐을 담는 소쿠리 같은 물건)에 남들만큼 양파 다발을 얹어 담기까지는 했는데, 도저히 일어설 수가 없다.
짐이 무거우니 허리를 굽혀서 일어나야 하는데, 허리를 굽히면 짐이 머리를 넘어 앞으로 쏟아지고, 허리를 굽히지 않고는 다리에 힘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그렇게 헤매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오셔서 도와주셨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방법은 너무도 신통했다. 그 버거운 짐을 거짓말같이 쉽게 지고 일어날 수 있는 기가 막힌 방법이었다. 그저 아버지는 나에게 뒤로 마구 뻗대라고 하시고는 짐을 진 내 뒤에서 지게를 앞쪽으로 사정없이 앞으로 미는 것이었다. 그게 전부였다. 나는 뒤에서 미는 힘에 대항하여 뒤쪽으로 힘껏 뻗대야 했고, 그러자 믿기 힘들 정도로 금세 일어서 있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을 기억한다.
도와 주는 사람은 들어주는 게 아니라 밀어줘야 하는 거다.

그건 바로 기초 물리에서 배운 합력의 원리이다. 앞에서 뒤로 뻗대는 힘(F1)과 뒤에서 미는 힘(F2)이 상호 작용을 하여 상향의 합력(FR)을 만들어낸 결과였다. 


이 깨달음을 다른 사람들과 시도해보았다. 내가 도움을 주기도하고 받기도 해보았지만, 아버님와 함께 하던 것처럼 그렇게 원만히 잘 되지가 않았다. 그건 상대에 대한 강한 믿음과 이 작용의 효과에 대한 믿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부지게 서로 함께 힘을 써야만 하는데, 어느 한 한 쪽에라도 믿음이 부족하면 충분히 힘을 쓰지 못하여 상승 방향의 합력이 충분히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덜어주고자 때는 통상 그 사람이 힘을 쓰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더해줌으로써 짐을 덜어준다. 물건을 들 때는 드는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 때는 나아가는 순방향으로 힘을 보태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지게를 지고 일어나게 돕는 방법은 오히려 그 반대로 역방향의 힘을 가해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 때 처음 깨달았다. 사실 짐을 지고 일어서는 힘의 거의 대부분은 짐을 지는 당사자에게서 나온다. 도와주는 사람의 역할은 짐지는 사람이 일어설 때 뒤로 밀리지 않도록 역방향의 힘으로 뒤에서 밀어 받쳐주는 것이다.

사람의 성장을 도울 때도 지게짐 돕는 것과 다르지 않다. 쉽게 일어나도록 짐을 덜어주는 것보다, 자신의 성장 반발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거스르는 힘을 가해주는 것이 제대로 이끌어주는 방법이다.  


짐수레를 끌고 오르막을 오를 때도 마찬가지이다. 적은 짐을 실고 얕은 언덕을 오를 때는 그저 뒤에서 밀어주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수레의 짐이 많고 경사가 급한 언덕을 오를 때는 밀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더 방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밀어주는 것보다 앞의 운전자의 손잡이에 큰 부하를 가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도움 방법이다. 그래서 뒤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짐수레를 앞으로 밀지 말고 짐수레의 뒷단을 위로 들어 올려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운전자는 지면과의 강한 밀착력에 힘입어 그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기만 하면 오르막을 신통하게 오를 수 있게 된다. 이것도 아버지에게서 배운 신통한 일머리 중 하나이다.

물살이 센 개울을 건널 땐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

그리고..

짐 가진 사람을 도울 때 
덜어주는 것보다
더해주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