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앙(商鞅)의 상군서(商君書) 중에서


1.  통치 수단 : 법, 믿음, 권력

나라가 잘 다스려지는 데에는 3가지가 필요하다.
첫째가 법()이고,
둘째가 믿음(信)이며,
셋째가 권력(權)이다.
()은 군신(君臣)이 함께 지키는 것이고,
믿음(信)은 군신(君臣)이 함께 세우는 것이며,
권력(權)은 군주(君)가 홀로 다스리는 것이다.

國之所以治者三
一曰 , 曰 , 曰 
法者 君臣之所共操也
信者 君臣之所共立也
權者 君之所獨制也.



2. 오늘에 머물러 있으면 성장할 수 없다.

지혜로운 자는
옛것을 본받지 않고,
오늘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옛것을 본받으면 시대에 뒤쳐지고,
오늘에 머물러 있으면 기세를 펼치지 못한다.

聖人 不法古不脩今法古則後於時脩今則塞於勢.

 


3. 법치의 요체는 상벌이다.

포상은 문(文)이고,
형벌은 무(武)이다.
문무(文武)는 법(法)의 요체이다.

凡賞者 文也. 刑者 武也. 文武者法之約也.


형벌은 힘을 낳고,
힘은 강함을 낳고,
강함은 위세를 낳고,
위세는 덕을 낳으니,
덕은 형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형벌이 많으면 상이 무거워지고,
상이 적으면 형벌이 무거워진다.

生力力生彊彊生威威生悳悳生於刑故刑多則賞重賞少則刑重


잘 다스려지는 나라는 형벌이 많고 상이 적다.
어지러운 나라는 상이 많고 형벌이 적다.
그래서 강한 나라는 형벌이 아홉이면 상이 하나이고,
약한 나라는 상이 아홉이면 형벌이 하나이다.

治國刑多而賞少 亂國賞多而刑少 故王者刑九而賞一 削國賞九而刑一


4. 스스로를 믿는 자 천하를 얻는다

천하를 믿는 자는
천하의 버림을 받고
,
스스로를 믿는 자는
천하를 얻는다
.
천하를 얻는 자는
먼저 스스로를 얻은 자이고
,
강한 적을 이길 수 있는 자는
먼저 스스로를 이긴 자이다
.

恃天下者 天下去之, 自恃者 得天下.
得天下者 先自得者也. 能勝彊敵者, 先自勝者也.



5. 고르게 잘 살게 하라.

나라를 다스림에 있어
가난한 자를 더 잘 살게 하고
부유한 자를 덜 잘 살게할 수 있으면,
국력이 커지고 국력이 커지게 한 자가 왕자가 된다.

治國能令 貧者富 富者貧則國多力多力者王.


6. 부국과 강병을 도모하라

나라는 농전(農戰)에 의해서 평안하고
군주는 농전(農戰)에 의해 존귀하게 된다.

國待農戰而安主待農戰而尊

** 농전(農戰) : 백성들이 평시에는 농업에 종사하고 전시에는 군인이 되는 시스템



7. 적과 달리 행동하라

군대는 적이 감히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하면 강해지고,

 전쟁은 적이 수치스러워하는 일을 하면 유리해진다.

兵行敵所不敢行社興敵所差爲.



 8. 승패에 의연하라

왕자의 군대는 승리하여도 교만하지 않고,
패배하여도 원망하지 않는다.
승리해도 교만하지 않는 것은 전술에 밝기 때문이고,
패배해도 원망하지 않는 것은 실패한 이유를 알기 때문이다.

王者之兵勝而不驕敗而不怨勝而不驕者術明也敗而不怨者知所失也.



** 상군(商君, 鞅, ?~BC338) 

위()나라의 귀족 출신으로 위앙() 또는 공손앙()이라고도 불렸다. 위() 재상 공손좌() 문하에서 식객 생활. 공손좌는 위 혜왕()에게 추천하였으나 발탁되지 못하였다.

진효공(孝公, BC 381년 ~ BC 338년)의 초현령()에 응하여 진으로 가서, 패업의 길을 유세하여 좌서장()으로서 내정개혁의 전권을 부여받음. B.C.356년과 B.C.350년 2차에 걸친 변법()을 추진하여 진나라의 부국강병을 달성. 지나친 가혹한 정책으로 효공() 사후 효혜왕()이 즉위하자 탄핵을 받아 도주하던 중, 자신이 수립해놓은 빈틈없는 치안 체제에 걸려 체포되어 거열형()을 당했음.

상앙의 변법은 크게 3가지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즉 법치주의, 군국주의, 중농주의이다.

전국시대 후기를 개혁의 시대로 몰아넣은 공손앙, 즉 상앙은 개혁의 대명사다. 진정한 개혁이 무엇인지 가장 잘 보여준 인물로 중국사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남겼다. 그의 개혁정치는 진보와 보수, 개혁과 수구의 극명한 대립상과 한 국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대 사건이었다. 상앙이 실천에 옮긴 변법의 의미는 단순한 법령의 개변이나 상층부의 개혁이 아닌, 철저한 개변이자 군사상의 개변이었으며, 정치개혁이자 정부조직과 사회구조·풍속의 개혁이었고, 심지어는 도덕 가치관과 인생관에 대한 일대 개혁이었음을 알게 한다. '변법'은 인류의 지혜가 미칠 수 있는 가장 놀랍고도 심금을 울리는 마술이었다. 그것은 난쟁이를 거인으로 바꾸었고, 몰락해가던 민족을 생기발랄한 민족으로 변화시켰으며, 약소한 국가를 강대한 국가로 탈바꿈시켰다.


** 상앙에 관련된 고사성어

- 도불습유(遺)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 연좌제와 신상필벌을 통한 강력한 법치주의 결과

- 이목지신(信)

상앙이 한번은 법을 제정해 놓고 공포를 하지 않았다. 백성들의 불신을 염려했기 때문이다. 상앙은 백성들의 불신을 없애기 위한 계책을 세웠다. 상앙은 3장(약 9m) 높이의 나무를 남문 저잣거리에 세우고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기는 사람에게 십금()을 주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무도 옮기려는 사람이 없었다. 상앙은 다시 오십 금을 주겠다고 하였다. 이번에는 옮기는 사람이 있었다. 상앙은 즉시 오십 금을 주어 나라가 백성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했다.

- 조로지위(危)

아침 이슬과 같은 위험.

상앙은 엄정한 법의 적용으로 인해 많은 귀족과 대신들의 원망을 샀다. 조량()이라는 사람이 상앙에게 충고하였다. “당신 목숨의 위태로운 상태는 마치 아침 이슬과 같습니다.” 그러나 상앙은 이 말을 깊이 새기지 않았다. 혜문왕()이 즉위하자, 많은 귀족과 신하들이 상앙이 모반하였음을 무고하고, 끝내 달아나려다 잡혀와 처형 당했다.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善行無轍迹(선행무철적) 

_ 노자 도덕경 제27장

[길을 잘 가는 사람은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


善行 無轍迹(선행 무철적)
길을 잘 가면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고

善言 無瑕謫(선언 무하적)
말을 잘 하면 허물이나 앙금을 남기지 않는다.

善數 不用籌策(선수 불용주책)
셈을 잘 하면 산가지를 쓰지 않고

善閉 無關楗而不可開(선폐 무관건이불가개)
문을 잘 닫으면 빗장을 쓰지 않아도 열 수가 없으며,

善結 無繩約而不可解(선결 무승약이불가해)
끈을 잘 묶으면 매듭이 없어도 풀리지 않는 것이다.

是以聖人(시이성인)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常善求人 故無棄人(상선구인 고무기인)
언제나 사람을 잘 구하기에, 버리는 사람이 없으며,

常善救物 故無棄物(상선구물 고무기물)
물건을 잘 구제하기에, 버리는 물건이 없다.

是謂襲明(시위습명)
이를 가리켜 밝음을 갖추었다고 한다.

故善人者 不善人之師(고선인자 불선인지사)
그래서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 되고,

不善人者 善人之資(불선인자 선인지자)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바탕이니,

不貴其師 不愛其資(불귀기사 불애기자)
그 스승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바탕을 아끼지 않으면 

雖智大迷 是謂要妙(수지대미 시위요묘)
비록 지혜롭더라도 크게 미혹될 것이니, 이를 신묘하다 할 것이다.


** 善行 無轍迹(선행 무철적)

그대로 해석하면 '길을 잘 가는 사람은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로 풀어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노자의 무위 자연 사상을 고려하면, '자연이나 인간에게 진정으로 좋은 행위는 그 대상에게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이다'로 해석한다. 인위적인 영향을 가하고 흔적을 남기는 것은 노자 철학에 있어 좋은 행위(善行)가 아니다.

어떤 이는 '착한 행실은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라고 풀기도 한다. 좋은 뜻으로 하는 행위는 그 결과가 눈에 드러나지 않아야 진정한 선행(善行)이라는 의미이다.

어느 해석이든 가르침이 크다.


** '선행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와 유사한 가르침은 많다.

"君子之道 費而隱(군자지도 비이은)"中庸(중용)
    "군자의 도는 그 쓰임은 두루 미치되 눈에 띄지 않는다."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_ 마태복음 6장 3절



** 善言 無瑕謫(선언 무하적)

말씀 言(언)은 의견이나 견해와 같이 생각을 전달하는 것을 가리키지만 통상 누군가에게 조언하거나 간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瑕(하)는 하자 혹은 흠을 의미하고, 謫(적)은 책망이나 허물을 가리킨다.

따라서 이 문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싶다.

남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자신에게든 상대에게든 허물이나 앙금을 남기지 말라"

불필요한 말을 내뱉고 나서 자책을 하거나, 부적절한 충고나 지적질로 상대의 가슴에 원한이나 불쾌를 남기지 말라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고 싶다. 

** 常善求人 故無棄人(상선구인 고무기인)
항상 사람은 제대로 구하여야 사람을 버리는 일이 없게 되는 법이다.

그러니

疑人勿用 用人勿疑(의인물용 용인물의) _
의심가는 사람은 써서는 아니되고, 쓴 사람은 의심해서는 아니된다.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아버지의 컴퓨터

**
아버지는 제사 때마다 거의 빠짐없이 서울로 올라오셔서 제사에 참례하신다. 그렇게 참례하시고 나서 올라 오신 김에 며칠 머물다 가시면 좋을텐데, 아무래도 서울 집이 편치 않으신지 대체로 파제 날에 바로 내려가신다. 하지만 여름에 사흘 간격을 두고 있는 제사 때에는 부득이 며칠을 지내ㅅ히게 된다. 

작년에 그 제사 때 올라 오시는 데 모시러 갔더니 가져오신 여행용 가방이 평소보다 묵직하다. 보통 거의 빈 가방을 가지고 오셔서, 그 가방에 참례하지 못한 동생 식구들이 음복할 수 있도록 제사 음식을 담아 가져가신다. 이 묵직한 게 뭔지 궁금하다.

- 뭐가 들었는데 이렇게 무겁습니꺼?

"컴퓨터다"

- 컴퓨터를 뭣하러 가져오셨습니꺼? 여기도 좋은 거 있는데예.

"그걸로는 주식거래 못한다. 이걸로만 된다."

아하~ 인증서가 깔려 있어서 그러시는거다.
아버지께서 주식 거래를 해오신게 근 20년은 된 듯하다. 그렇다 하도 70세 전후에 주식을 시작하신 거다. 그러다 컴퓨터를 한 대 설치해달라고 해서 몇년 전에 노트북을 한 대 설치해드렸더니, 상당 시간을 주식거래에 매달리셨다. 간혹 대화를 나누다 보면 투자하신 개별 기업들의 내역을 너무도 잘 파악하고 계셔서 깜짝 놀라기도 했지만, 모든 개미 투자자가 그렇듯 별 재미는 못보셨다. 가끔 주식 때문에 화를 내시는 것을 보면 때로는 적잖은 손해를 보기도 하시는 것 같다. 그래도 그 어떤 활동보다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적당히 무리하지 않고 하시라고만 잔소리하여 왔다.

정말 놀랍지 않은가? 아흔에 이른 노인네가 컴퓨터로 직접 주식거래를 하신다는 사실이.

**
아버지는 그 시절을 살아온 분들이 다 그렇듯 교육을 정규적으로 받아보시지 않으셨다. 일제 시대에 국민학교를 9살이 넘은 늦은 나이에 월반으로 들어가 3년 정도 다닌 게 전부였다. 하지만 집에서는 증조할아버지에게서 사사하였고, 할머니가 아버지 7살 때 돌아가셔서 그 후 진례의 외가에 가서 외삼촌이 붙여주신 독선생으로부터 국민학교 과정을 과외로 배운 뒤에 학교에 들어갔다고 하신다.

그런데도 학습 능력은 대단하신듯하다. 워낙 여러번 자랑을 하셨기에 훤히 외우고 있는 에피소드가 있다. 한국전쟁 중에 입대를 하셨는데, 고향 사람의 도움으로 운전병으로 발탁되는 행운을 갖게 되었다. 운전병은 보병에 비해 생존율이 높았다고 한다. 거기다 보직을 잘받아서, 화천 지역에서 고지에 보급품을 올려보내는 케이블카 운전을 하게 되어 더욱 안전하고 끗발 좋은 군대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정비병 교육생으로 발탁되었고, 거기서 탁월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허박사'라는 별칭을 받게 되었다. 

그러고 나서 육해공군 정비병 대회에 선수로 발탁되신 듯하다. 그 교육과 시합을 위해 고향인 김해 공병학교에서 몇 달을 지낼 수 있었으니, 대단한 군대 행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서 3군 전체에서 1등을 하셨고, 그 부상으로 손목시계가 주어졌는데, 인솔 장교에게 빼앗아 가버린 것을 지금도 분하게 여기신다.

아버지는 이 자랑을 종종 하셨다. 너무 자랑스러워 하시기에, 어릴 때는 가끔 못믿겠다는 듯이 어깃장을 놓아보기도 했었다. 상장이나 증거가 있느냐, 누가 증언해줄 수 있느냐는 둥..

아버지의 이 자랑은 내가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비록 증거도 증언도 없지만, 나라도 여기에 기록해두어야 언젠가 누군가는 아버지의 그 대단한 자랑을 볼 수 있지 않겠는가. 

**
지나고 생각해보니 아버지의 학습능력은 정말 대단하셨던 것 같다.
주식거래를 70세가 넘어서 시작하셨고, 컴퓨터를 다루시는 것도 80세가 훨씬 넘어서 배우셨다. 최근까지 경매물건을 경락받으신다고 여기저기 다니시곤 한다. 그외에도 새로이 뭔가를 시작하거나 배우는 것을 두려워 하지 않으셨다. 새로운 농사 기법을 적용하거나 평생 다루어본 적이 없는 작물을 심어 갖은 고생을 다하기도 했다. 요즘 내 친구들이 자주 쓰는 꼰대어 '이 나이에..'라는 말을 아버지에게서는 들어본 기억이 없다.

배움과 도전을 멈출 때 비로소 늙은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한 번도 늙어보시지 않으셨다. 지금도 웬간해서는 아들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아무리 걸음이 불편하고 숨이 차도 손수 다니시며 일을 챙기신다.  

아버지의 이 덕목의 유전자에 대해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내 삶은 그 유전자에 빚진 바 크다. 그리고 내가 아들에게 꼭 물려주어야 할 빚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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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지적재산권보호2018.12.21 12:59

특허를 이용하여 가지급금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솔깃한 안내를 기업 경영자 여러분들은 최근에 여러 군데에서 받아보셨을테고, 이미 이용하셨거나 혹은 믿음이 가지 않아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질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경영 편법에 해당하기에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자제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하고 계시기에, 제가 받은 질문 내용 중, 경영자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항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째, 과연 유용한가?

네. 제대로 처리하기만 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허는 재산권입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과 동일하게 경제적인 교환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지급금 해결 뿐만 아니라, 잉여이익금의 인출, 현물출자를 통한 재무구조 개선, 상속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허는 거래금액의 7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기타소득으로 취급됩니다. 그래서 거래(매매, 출자, 상속) 시 발생되는 세금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어떤 방법보다도 유리합니다.
게다가, 특허는 아이디어만 잘 만들어내면 얼마든지 새로운 창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요. 이렇게 창출 가능한 재산권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뿐입니다.


둘째, 어떻게 진행하는가?

- 대표이사의 특허 취득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특허를 취득한 다음, 그 특허를 회사에 넘기거나 라이센싱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지요.
이를 위해서는 대표이사가 반드시 특허를 취득하여야 하는데, 그 방법은 대표이사가 발명을 하고 그 발명에 대해 특허출원 및 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지요. 혹은 타인의 특허를 매입하여도 좋습니다.

- 대표이사의 직무발명
대표이사가 발명을 하고 그 발명에 대해 회사가 특허를 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회사로부터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그 보상금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은 작년부터 좀 안좋아졌습니다. 면세 범위가 300만원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금액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와 같이 세율이 높아집니다.

- 대표이사의 특허를 회사에 이전 혹은 라이센싱.
특허를 이전하거나 라이센싱을 하면 특허 대금이나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 금액으로 가지급금을 상계하거나 잉여이익금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 현물출자
대표이사가 가진 특허를 가치평가하여 현물출자를 할 수 있습니다.
현금이나 부동산을 출자하여 유상증자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유상증자를 하면 자본금이 늘어나게 되어, 전체적인 재무구조가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 상속
피상속자에게 특허를 양도(양도세가 매우 적습니다)하고, 그 특허를 현물출자하면 회사의 지분을 쉽게 양도할 수 있지요.


셋째,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

제가 아는 몇 회사들이 아래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하여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배임
회사의 업무와 관련되는 발명을 대표자 개인의 이름으로 특허 취득하면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도 회사의 종업원에 해당하며, 회사 업무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3자로부터 매입한 특허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 전환하기 전에 보유하였던 특허인 경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 이해관계인
회사에 다른 주주,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문제를 삼을 수 있다면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해관계인 때문에 진행이 왜곡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과도한 가치평가
특허의 가치를 과도히 높게 책정할 경우,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컨설팅 업체를 통해 특허 1건을 20억 이상으로 평가받아 처리하였던 저희 고객 중 한 회사도 한동안 문제가 되어 애를 먹었습니다.
큰 금액은 상당한 시간 간격을 두고 단계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도한 비용
특허의 취득과 가치평가 등에는 당연히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너무 과도하다면 도리어 다른 부담으로 전환되는 꼴이 되겠지요.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파도, 막을 것인가, 즐길 것인가?


**
어제 저녁은 울산 시내에서 행사를 마치고 울산역으로 가서 고속철로 서울로 복귀하는 동선이었다. 그런데 택시가 파업이란다. 부득이 버스를 타야 한다. 어디서 타고 얼마나 걸리는지 퇴근한 직원에게 연락하여 체크하느라 행사 내내 신경이 쓰였다. 마침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후배 덕분에 1부 행사는 제대로 마치고 나올 수 있었다.

공유차 카풀의 등장에 생업의 위협을 느낀 택시업계가 집단행동에 나선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들의 행동에는 응당한 이유가 있다. 카풀의 등장은 택시업계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불안하다. 그 불안이 그들을 길거리로 내몰아, 그들의 삶의 길인 도로를 막고 그들의 밥줄인 승객의 발을 묶음으로써, 이 시대의 변화에 저항하고 있는 것이다. 

**
1800년대 초 증기기관과 방직기계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과거의 수공업에 종사하던 수많은 숙련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깍이게 되었다. 특히 영국 직물공업지대인 노팅엄에서 노동자들은 실업과 생활고의 원인이 기계의 탓이라 주장하며 방직기 등 기계를 파괴하는 운동을 벌였다. 이 운동을 러다이트(Luddite Movement) 운동이라 부른다. 노동자들의 절박한 이 생존의 운동은 안타깝게도 정부가 자본가들에 의한 가혹한 탄압에 의해 오래지 않아 진압되고 말았다.

시대의 변화에는 항상 그에 대한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자동차가 등장할 때에도 그러했다. 자동차라는 괴물을 만난 기존의 마차산업과 마부들의 저항은 무척이나 거세었다. 그들은 직물 노동자들에 비해 훨씬 큰 조직력을 가지고 영국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여,
 적기조례(赤旗條例, Red Flag Acts, 1865년 제정, 1896년 폐지)라는 희안한 법을 제정하게 하였다.
적기조례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6.4km이하로 제한하고, 최소한 3명의 승무원이 있어야 하며, 특히 그 중에서 조수는 자동차의 60야드 앞에서 붉은 깃발을 들고 걸어가며 마차의 통행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터무니 없는 법은 30년간 유지되면서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유럽에서 가장 뒤처지게 만들었다.

지금 택시업계의 저항은 이 시대의 러다이트 운동이고, 이 시대에 적기조례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러다이트 운동과 적기조례를 설명하는 그림>


**
택시업계의 사람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든 '카풀'은 '공유경제'의 한 모습이다. 공유경제는 소유한 자와 필요로 하는 자를 연결하여 양측 모두에게 소유의 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이다.
제레미 리프킨(J
eremy Rifkin)은 그의 저서 '소유의 종말'과 '한계비용 제로의 시대' 등에서 미래의 경제 시스템은 '한계비용 저감'과와 '탈중앙화'의 결과로 '협력적 공유경제시대'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실제로 공유차량 시스템을 제공한 우버는 그 기업가치가 135조원으로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으로 평가되고 있고, 그에 이어 미국 스타트업의 2, 3위를 차지하는 에어비앤비, 위워크 등도 모두 '공유' 시스템 회사로서, 제레미 리프킨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4차산업혁명의 궁극적 모습은 필경 공유경제로 귀결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거센 파도처럼 다가올 것이다. 그 파도는 누구도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다. 수많은 산업이 토종 업종 보호, 골목 상권 보호 등을 부르짓으며 장렬히 사라지지 않았던가.


**
지난 12월5일에 '자율운전 택시'가 세계 최초로 운행을 개시하였다.
미국 애리조나 주 피닉스시에서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가 근 10년간 약 800만마일을 실주행 테스트하며 공들인 자율운전차로 상업적인 서비스를 시작한 것이다. 본격적인 자율운전차 시대를 연 대단히 역사적인 사건이다. 

자율운전 택시는 미국에서부터 서서히 확산되어 어느 시점에 우리 삶의 표준이 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언제쯤 들어올까? 이제 그 날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율운전차도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구성요소이다. 이 자율운전차 역시 공유경제와 함께 택시업계에는 저항할 수 없는 파도가 될 것이다.
머잖아 '택시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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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는 참 묘한 산업 영역이다. 누가 의도하여 이런 판을 일부러 짜지는 않았겠지만, 누구도 행복하지 않다. 정부, 택시회사, 택시기사, 승객 모두 불만이 가득하다.
거기다 작금의 4차산업혁명이라는 시대 변화마저 이 산업에 우호적이지 못하다. 이 시대 변화가 그들을 극도로 불안하게 하고, 그 불안으로 인해 모두가 다시 불편해진다. 마치 뫼부우스의 띠와 같은 불만의 무한사이클을 생성하고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택시업계의 불만 사이클을 해소하는 방법은 그 사이클 내에서 결코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4차산업혁명의 파도가 게임의 룰을 완전히 바꾸어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택시산업을 직접적으로 위태롭게 하는 것은 '카풀'이지만, 정작 그 본질은 '4차산업혁명'이다. 지금 저들은 '4차산업혁명'과 대적하고자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는 게임일까? 속도를 약간 늦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지금의 저항은 택시의 대안으로서 공유차량의 조기 등장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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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도는 멈추게 할 수 없다.
거대한 파도가 닥치면, 누군가는 파도에 휩싸여 사라지고, 누군가는 파도에 올라 서핑을 타며 즐길 것이다.

파도는 막지 못한다.
하지만 그 파도를 즐길 수는 있다.
파도를 즐기려면 서핑을 배워야 한다.

그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제 서핑을 배워야 할 때라고.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