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은 해가 바뀌어도 그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새해 들어 애플에 뒤셀도르프 법원에 디자인 특허에 기초하여 갤럭시 S2를 포함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5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만하임 법원에는 소위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에 기초하여 갤럭시 넥서스를 공격하고 있다.

이렇듯 애플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2012. 1. 20) 독일 만하임 법원에서 애플에 대한 삼성의 공격 중 하나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하였다.


삼성은 여러 건의 특허에 기초하여 지난 해 4월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었다. 지금까지의 판결들은 가처분 소송에 대한 것이었지만, 본안소송에 대한 판결은 이 번이 처음이다. 두 건의 특허와 관련하여 1/27과 3/2에 각각 추가의 판결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이 번 판결을 받은 특허는 EP 1,005,726 "turbo encoding/decoding device and method for processing frame data according to quality-of-service." (서비스 품질에 따라 프레임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터보 엔코딩/디코딩 장치 및 방법) 이다.

당초 이 소송의 관전 포인트는 기술적으로 침해하였는지에 대한 판결일 것인가 아니면 삼성 특허의 소모이론이 적용된 판결일 것인가에 있었다.
만약 이번 판결이 기술적 침해 여부에 의해의한 것이라면, 삼성은 남아있는 다른 특허들의 판결에 기대를 걸어볼 만한다.
그러나 애플이 삼성과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 퀄컴의 칩을 사용하고 있고, 양사와 퀄컴이 맺은 계약 내용에 따라서는 삼성의 특허가 애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소위 '특허소모'라고 만하임 법원이 판단해버린다면, 삼성은 더 이상 희망을 갖기 어렵다.
나머지 특허들에 대한 판결들도 모두 소모이론이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하임 법원의 판결문이 입수되는 대로 이 글을 더 보총하도록 할 것이다.


참조 :
Mannheim court rejects the first one of Samsung's German lawsuits against Apple _ FOSS PATENT
Apple Scores Small Patent Victory Against Samsung in Germany _ PCWorld


[1/27 추가]
삼성의 두번째 특허 공격도 패소하였다.
이번에 판결을 받은 특허는  EP1114528호 "APPARATUS AND METHOD FOR CONTROLLING A DEMULTIPLEXER AND A MULTIPLEXER USED FOR RATE MATCHING IN A MOBILE COMMUNICATION SYSTEM"

역시 특허권자의 승소는 지난하다.
지금껏 애플-삼성 소송에서 특허권자의 승소는 애플만이 3번 경험하였다.
네델란드, 뒤셀도르프와 호주 법원에서의 디자인.
호주는 1심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비침해로 확정되었고, 다른 나라에서는 삼성이 디자인 변경으로 애플의 공격을 무위화하였다.
현재로선 특허권자가 상대를 확실히 제압한 승소는 아직 없다.

이제 삼성은 3번째 특허에 대한 3월2일자 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Samsung loses second German 3G patent lawsuit against Apple _ Foss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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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플로리안 뮐러의 블로그로부터..]

2012. 1. 13. ITC는 모토로라가 애플의 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예비판결하였다.
2010년 10월에 애플이 제소한 이 사건은 이제 애플이 재심을 신청하면 3월14일에 최종 판결이 있게 될 것이다.

애플이 모토로라에 3건의 특허를 건 것은 다른 경쟁사들에 취한 것에 비해 매우 우호적인 것이었다.
노키아에는 9건, HTC에는 1차에 10건, 2차에 5건을 걸었고, 삼성에 대해서는 디자인 2건을 총 7건으로 제소하였었다.

애플이 내세운 3건의 특허는 다음과 같다.
U.S. Patent No. 5,379,430 "object-oriented system locator system" 
U.S. Patent No. 7,812,828 "ellipse fitting for multi-touch surfaces".
U.S. Patent No. 7,663,607 "multipoint touchscreen".

앞의 두 특허는 세 번째 건에 비해 중요도가 다소 떨어진다. 두 번째의 '828 특허는 삼성을 공격하는 데 이용되고 있지만 애플의 특허전략에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607 특허는 애플이 보유한 터치스크린 관련 하드웨어 특허 중 가장 권리범위가 넓은 특허로서, 여러 국가에서 애플이 가장 대표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제대로 권리행사가 인정되기를 갈망하는 특허이다.
이번 판결이 비록 예비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애플은 이 판결로 인해 삼성과의 소송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삼성에게는 매우 바라고 있던 희소식임에 틀림이 없다.



출처:
http://fosspatents.blogspot.com/2012/01/preliminary-itc-ruling-doesnt-hol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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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항상 이어폰이 거추장스럽고 거치대도 가끔 필요한데..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겟군.
굿아이디어!


TidyTilt for iPhone from TidyTilt on Vim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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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 현황.

현재까지 삼성 2승, 애플 4승.
공격(가처분신청)이 성공한 것은 삼성 제품에 대한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과 네델란드 헤이그 법원 판결입니다.
양사는 각각 방어에 두 번 씩 성공한 셈이고,
애플이 공격에서 두 차례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뒤셀도르프 법원이 소송 마케팅을 위하여 워낙 특허권자에게 우호적인 편파 판결을 많이 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이라 그 판결의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도 그 판결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현재 삼성의 항소가 심리중입니다.
네델란드 헤이그에서 애플이 삼성의 제품들에 대해 10건의 특허로 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Photo flicking에 관한 하나의 특허만에 기초하여 갤럭시S에 대해 가처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즉시 삼성에 의해 수정되어 재공급이 이루어졌지요.
그리고 네델란드 헤이그 법원은 또 삼성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만, 특허침해 사실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삼성 특허가 표준특허에 해당함을 이유로 권리행사를 제한(FRAND)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특허권자 입장에서 시도한 권리행사는 거의 대부분 상대를 제대로 제압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부지게 마음먹고 날린 양측의 미사일들이 적의 주요 기지에 제대로 유효한 타격을 주지 못한 셈이지요.
전 세계의 관심을 끌던 세기적 특허전쟁은 지금까지 누구도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지 못하고 소모전으로 전환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조만간 협상 판이 벌어졌다는 소식이 전해져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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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애플이 삼성과의 특허소송 중 법원에 제출한 브리프에서 자기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이 너무도 황당하여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다.
애플 디자인 등록을 침해하지 않기 위한 애플의 가이드라인을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스마트폰의 경우,
  - 전면이 블랙이거나 투명해서는 안된다.
  - 전면이 사각형이어서도 안되고, 평탄해서도 안되고, 라운드 모서리를 가져서도 안된다.
  -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정사각형에 가까워야 하고 절대 직사각형이서는 안된다.
  - 디스플레이 스크린은 정 중앙에 있어서는 안되고, 상당한 크기의 측부 가장자리가 존재하여야 한다.
  - 스피커 구멍은 끝이 둥글게 처리된 수평 슬롯이어서는 안되고 디스플레이 스키린 위의 중앙에 있어서도 안된다.
  - 전면에는 상당한 크기의 장식이 있어야 한다.
  - 폰에 베젤(사면)이 전혀 없거나, 혹은 얇고 균일하며 내측 경사 프로파일을 갖지 않는 매우 다른 모습의 베젤이어야 한다.

태블릿 PC의 경우,
  - 전체 형상이 네 개의 평탄의 측면을 가진 직사각형이거나, 네 개의 둥근 모서리를 갖지 않아야 한다.  
  - 전면이 완전히 평탄하거나 투명하여서는 아니되며, 상당한 크기의 장식이 있어야 한다.
  - 전면 둘레가 얇은 림이기 보다는 두꺼운 프레임이어야 한다.
  - 프로파일이 D'889에 비해 얇지 않거나, 외관이 요란스러워야 한다.


For the iPhone design, alternative smartphone designs include: front surfaces that are not black or clear; front surfaces that are not rectangular, not flat, and without rounded corners; display screens that are more square than rectangular or not rectangular at all; display screens that are not centered on the front surface of the phone and that have substantial lateral borders; speaker openings that are not horizontal slots with rounded ends and that are not centered above the display screen; front surfaces that contain substantial adornment; and phones without bezels at all or very different looking bezels that are not thin, uniform, and with an inwardly sloping profile.

[A]lternate tablet computer designs include: overall shapes that are not rectangular with four flat sides or that do not have four rounded corners; front surfaces that are not completely flat or clear and that have substantial adornment; thick frames rather than a thin rim around the front surface; and profiles that are not thin relative to the D’889 or that have a cluttered appearance.



이 가이드라인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실소를 금치 못한다.
애플은 이번에 삼성과의 소송에서 호주에 이어 미국에서도 굴욕을 경험하고 세간의 웃음거리까지 되고 말았다.

한 블로거는 다음과 같이 비꼬아서 애플 침해 회피 방안을 정리하고 있다.
  - 모든 스마트폰과 태블릿은 지구에서 나는 물질로 만들지 말라.
  - 온 및 오프 버턴을 두지 말라.
  - 충전가능한 배터를 쓸 수는 있지만 그걸 충전해서는 아니된다.
  - 스크린은 불투명해야 한다.
  - 모든 통신 기능은 허용되지만 전화걸기와 문자질은 예외.
  - 모든 온라인 활동은 가능하지만 인터넷 억세스는 예외.
  - 모든 라이벌 제품의 이름에 'a', 'p', 'l', 'e'가 들어가서는 안되며, 정말 안전하려면 아예 모음을 일체 쓰지 말라.



참고자료
Apple's helpful guidelines for competitors to avoid patent infringement _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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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