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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2.28 [펌] 특허법상 형사처벌에 관한 소고 _ 좌승관 (1)
지적재산권보호2011.12.28 14:04

특허형사법을 경험에 기초하여 잘 정리해놓은 매우 훌륭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의 작성자는 특허청 심사관 및 심판관을 거쳐 현재 대검찰청에 특허수사자문관으로 근무하는 좌승관 서기관입니다. 이 분께 감사한 마음으로 공유합니다.

한해 특허관련 분쟁에 있어 판결 기준하여 민사소송이 대략 500건, 형사소송이 2000건 가량 발생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모인출원에 대한 형사 처벌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 그 부분을 명료히 설명해주고 있네요.

참조를 위해 자료의 목차만 언급해둡니다.

II. 특허권 침해죄
   1. 개요
   2. 특허권 침해의 민·형사사건의 차이점
       가. 고의
       나. 법률의 착오
       다. 증거
       라. 특허법상의 추정규정의 적용 가능성
       마.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의 소급효의 인정여부
       바. 간접침해의 가벌성(加罰性)
       사.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
III. 사위행위의 죄
   1. 모인출원인에 대한‘사위행위의 죄’적용여부에 관한 그간의 논의
   2. 대법원 2010도2985 판결에 관하여
   3. 문제점 제기 및 제언
IV. 맺으며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