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에 미국에서 기업의 명운을 건 절대절명의 소송에 올인하여야 하는 회사가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 
 
이 사건의 발단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미국에서 직원 한 명을 잘 못 채용한 데에서 출발한다.
 

진실된 배경 사정은 잘 알 수 없지만,
코오롱이 채용한 직원이
듀퐁의 전 직원이었는데,
이 직원이 듀퐁의 아라미드 제조기술을 도용하여 징역형을 받았고,
코오롱이 그 기술을 사용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제소당
한 것이다.


문제는 그 제품의 매출이 연간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세계 시장 규모도 1800억 정도에 불과한데, 
손해배상 판결은 무료 1조원이 넘는다.

코오롱의 1년 순이익이 2500억원 정도.
이 소송에서 지면 회사가 거들날 판이다.

이 사단은 코오롱이 불공정거래 내지는 영업비밀 보호 등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와 미국에서의 소송 환경에 너무 무지하였던데에 기인한다고밖에 볼 수 없다.
미국의 배심원제도는 배심원들이 전원 합의제로 유, 무죄를 판단한다. 미국 기업을 상대로 미국인들이 배심원으로 있는 법정에서 코오롱의 무죄가 받아들여질 법한가? 
터무니 없는 손해배상액은 배심원이 아닌 판사가 결정한 것이다. 듀퐁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한 셈.

코오롱은 지금 엄청난 수업료를 물고 지독한 학습을 치루고 있는 셈이다.
기업의 명운이 걸린 이 엄청난 시련을 어찌 헤쳐나갈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50억도 못벌었는데 1조원 물어내라니.."

2011/11/24 09:57:05 이데일리
- 코오롱, 美법원 판결에 충격..항소 준비
- 일각선 배심원판결 놓고 "초록동색" 평가도

[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미국인들의 애국심에 밀렸다.


`결국 코오롱인더(토론, 차트, 입체분석, 관심등록)(120110)스트리가 1조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연 순이익이 2500억원 정도인 코오롱인더스트리 입장에서 `1조원 배상`은 사업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게 없다. 배상금액이 다소 경감될 것이라고 봤던 직원들은 큰 충격에 빠졌다.

섬유화학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놓고 `초록동색이었다`고 표현한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미국 특허를 빼앗아 손해를 입혔다`는 듀폰측 주장이 미국인 배심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코오롱은 항소에선 다를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배심원이 아닌, 전문가들이 판결하기 때문이다.

◇ 美법원 `코오롱이 영업비밀 침해했다`미 버지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로 판결한 아라미드 섬유(브랜드명 케블라)는 방탄복 등에 쓰이는 초강력 합성섬유로 듀폰이 1965년 개발해 1973년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다. 강철보다 5배나 높은 강도, 500℃에서도 연소되지 않는 내열성이 특징이다.

듀폰이 독점하던 이 시장에 코오롱이 진출하면서 양사간 관계가 꼬이기 시작했다. 코오롱이 2009년 2월 전 듀폰 직원인 마이클 미첼을 고용하자 듀폰은 기다렸다는 듯 소송을 제기했다.

코오롱은 미첼을 통해 비밀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코오롱 관계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1979년부터 공동으로 연구를 시작했다"면서 "우리 기술은 독자적인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또 "코오롱이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기술은 외부에 공개된 일반 기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듀폰은 아라미드 섬유 생산 기술은 듀폰만이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라고 주장한다. 1조원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는 설명. 1조원엔 `듀폰이 코오롱 때문에 제값을 받지못한 아라미드 섬유로 인한 실제 이익`이 포함돼 있다.

◇ 항소하면 배상금 줄어들 듯섬유업계 관계자들은 실제 코오롱이 항소하더라도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한다. 앞서 미국 FBI가 마이클 미첼 수사 결과 영업 비밀을 도용한 혐의를 발견했고, 법원이 18개월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 한 섬유업계 관계자는 "분위기를 봤을 때 미국은 영업 비밀 침해를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소개했다.

다만 배상액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미국 배심원은 듀폰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1조487억원 배상 판결(징벌적 손해배상금 35만달러 포함)을 내렸는데, 항소에선 전문가들이 판결하는만큼 코오롱의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여 줄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코오롱은 미국 시장에서 아라미드 섬유로 벌어들인 총 매출이 50억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2006년부터 작년까지의 세계시장 총 매출액도 고작 1800억원 정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확실히 비합리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코오롱인더는 손해배상액 충당금 설정에 대해 회계사와 논의 중이다. 대략 2000억원 규모의 범위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적립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50억도 못벌었는데 1조원 물어내라니.."

2011/11/24 09:57:05 이데일리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지적재산권보호2011.12.26 17:32
소속 회사나 거래처의 "특허기술을 빼돌린" 사건에 관한 기사를 종종 보게 된다.

       "건설업체 특허기술 빼돌린 부사장 등 구속" 
       "현직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내고 위장 취업해 업체의 특허기술을 빼돌려 회사까지 세운.."
       "거래처 특허기술 빼돌려 수십억대 부당이익 챙겨"
       "회사 간부가 특허 기술 빼돌려"
       "반도체 특허기술 日 유출 일당 검거 이런 빌어먹을 일이.." 
       "특허기술 빼돌려 정부기금 ‘꿀꺽’ "
       ...

우리와 같은 전문분야의 사람들은 '특허기술을 빼돌렸다'는 말이 대충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를 알고 그러려니 이해하지만, 일반인들은 크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기사의 문언을 씹어보기로 한다.

'빼돌리다'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나 물건을 '몰래 빼내어 보내거나 감추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대상물을 '빼돌렸다'고 하기 위해서는, 우선 특정의 보유자가 그 대상물을 지배하거나 '보유'한 상태가 존재하였어야 하고, 그 대상물을  타인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그런 타인의 이동 행위를 보유자가 몰라야 한다.

그리고 '특허기술'이란, 특허를 받은 기술로서 특허 대상인 발명을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특허는 등록되고 나면 모두 공고가 된다. 발명 기술의 내용이 빠짐없이 공표되어 누구라도 열람하여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며, 설사 등록되지 않더라도 출원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공개된다.
공개되지 않는 경우는 국방상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일뿐이다.

그러므로, '특허기술'은 특정인이 비밀상태로 보유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이미 전세계적으로 공개되어 인터넷 등을 통해 훤히 검색가능하기 때문에, 달리 이동하거나 숨길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며 누구 몰래 그런 행위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특허기술'을 '빼돌리는'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어떤 상황을 두고 '특허기술을 빼돌린다'고 할까?
특허권 자체를 부당한 방법으로 이전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은 사실상 예상하기 어렵다. 특허권의 이전 절차는 부동산의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기사의 내용을 확인하여 보아도 이 사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가장 유력한 상황은 아무래도 특허출원을 하기 이전의 상태에 있는 기술을 빼돌린 경우이다.
이 경우는 특허출원을 할지 여부가 결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특허기술'이라 불러서는 아니된다.
굳이 말하자면 '연구개발 성과' 혹은 영업비밀(노하우)이라 불러야 맞을 것이다.

실제로 정작 기사의 제대로 내용을 알고 보면 대개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를 가리켜 '특허기술을 빼돌렸다'고 부르고 있다.
영업비밀의 문제는 사실상 특허와는 관련이 없다.
영업비밀은 보유자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기술적 노하우 등을 의미하며, 그 비밀 상태가 해제되면 피보호이익 자체가 상실되는 휘발성이 강한 권리이다.
이에 반해 특허는 공개를 전제로 하여 일정 기간 독점권이 부여된다.
코카콜라의 제법은 특허로 보호되지는 않지만 비밀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수십년간 보호되고 있고, 그 비밀 상태가 유지되는 한 사실상 영구히 독점할 수도 있다.

그리고 관련 법규도 '특허법'이 아니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제 이런 사안의 기사는 '특허기술을 빼돌려'가 아니라 '영업비밀을 빼돌려'라고 써야만 정확한 표현이다.

아니 혹시 기자들이 무지하여 그렇게 타이틀을 붙였더라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겠다.


참고로, 특허제도는 '발명자의 보호제도'라기 보다는 '발명 공개제도' 쪽에 더 가깝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 부여를 통한 발명자의 보호는 발명 공개의 미끼에 해당한다고 보면된다.
특허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가의 산업발전'이며, 발명의 공개에 의해 기술발전과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허제도는 발명의 공개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엄격한 서면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출원시 발명 내용을 특정하기 위해 언어로 작성된 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발명의 내용을 실물이나 구두로 혹은 동영상 등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도면을 제출하기도 하지만 이는 명세서를 설명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Posted by 허성원 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