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보호2013.07.02 14:06

안티 특허괴물 티셔츠 

"타협하지 마라, 타협은 특허괴물을 키워준다"



미국의 쇼핑몰 업체 Newegg.com이 특허괴물에 저항하는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쇼핑몰 바로가기).


대부분의 기업들은 특허괴물과 맞닥뜨리길 꺼린다.
특허괴물이 시비를 걸면 대체로 조기에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길 희망한다. 그런 조기 협상 타결은 특허괴물 역시 가장 선호하는 해결 방법이다. 그래서 특허괴물은 대체로 거부하기 힘든(?) 조건을 제시하고, 기업들은 대체로 그 조건을 수용하는 형태로 타협이 이루어져왔다.

소송이 개시되면 엄청난 비용과 상당한 인력이 장기간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불확실한 결과에 대한 불안은 선택의 폭을 더욱 좁게 한다.


그런데 작은 쇼핑몰 업체 NewEgg.con이 그런 관행에 반기를 들었다. 

특허괴물에게 결코 타협하지 말라고 소리친다. 그런 타협이 특허괴물을 더욱 키우고 있다고 말한다.

그런 자신들의 주장을 인쇄한 티셔츠를 그들의 사이트에서 판매하고 있다. 가격은 $20.

티셔츠 판매에서 얻은 이익금은 소규모 기업들을 타겟으로 하는 나쁜 특허들을 물리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한다.


부디 이런 작은 파랑이 큰 물결이 되어 이 시대의 사생아 특허괴물의 횡포를 누그려뜨려주길..




참고 : http://www.techdirt.com/articles/20130629/23515723671/newegg-selling-anti-patent-troll-t-shirts.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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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특허제도의 수호신(5) _ 아테나와 아라크네

 

 

아레테(Arete, 탁월함)를 추구하라!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레테 즉 탁월함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가치로 여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복을 ‘탁월함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그래서인지 동서고금의 모든 인간은 자신의 분야에서 좀 더 나은 탁월함을 이루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고대의 올림픽도 그러한 인간의 아레테를 표현하고 겨루기 위해 창안된 것이다.

 

 

신들이 지배하던 그리스 신화의 시대에도 탁월한 인간들은 많았다. 헤라클레스 등과 같은 걸출한 영웅들 외에도 기술적, 예술적 혹은 지적인 탁월함으로 감히 신에게 도전한 인간들이 있었다. 음악의 신 아폴론에게 피리 연주를 도전한 마르시아스, 뛰어난 지능으로 명부의 신 하데스를 속인 시지프스,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어 하늘을 난 다이달로스와 그의 아들 이카로스 등이 그들이다. 신에 도전한 이들의 말로는 모두 비극이었다.

 

우리의 수호신 아테나도 탁월한 한 인간의 도전을 받은 적이 있다.

염색의 명인 이드몬의 딸로 태어난 아라크네가 그녀이다. 아라크네는 베짜기와 자수 기술이 너무도 뛰어났다. 자신의 솜씨에 교만해진 아라크네는 직조의 여신인 아테나보다도 자신이 훨씬 뛰어나다고 뽐내고 다녔다. 소문을 들은 아테나는 노파의 모습으로 변신하여 그녀를 찾아가 신을 모독하지 말고 용서를 구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러나 아라크네는 오히려 그녀를 무시하고 쫒아내려 하자 아테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아라크네와 베 짜는 기술을 겨루는 시합을 벌였다.

 

아테나는 자신과 포세이돈이 아테네를 두고 겨룬 승부의 광경과, 신에게 대항한 인간들이 욕을 보는 장면과, 자신의 신목이자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를 수놓아 아라크네에게 경쟁을 포기하라는 경고를 하였다. 그러나 아라크네는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직물에 제우스가 황소로 변신해 에우로페를 납치하는 장면과 함께 아폴론, 포세이돈, 디오니소스 등 신들의 문란한 성생활을 뛰어난 솜씨로 수놓아 신들을 비웃었다. 아테나는 아라크네의 뛰어난 솜씨에는 감탄했지만, 신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자수내용에 모욕과 분노를 느껴 북으로 직물을 찢는다. 아테나는 이 행동으로 인해 '신이 인간에게 패배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만 것이다.

 

 

아테나는 아라크네에게 패배했다는 사실을 아라크네 스스로가 인식하지 못하도록, 북으로 아라크네의 이마를 때리며 자신의 죄와 치욕을 느끼게 하였고, 아라크네는 치욕을 참지 못하여 목을 맨다. 그런 아라크네를 불쌍히 여긴 아테나는 그녀와 그의 자손들이 영원히 실을 잣도록 하게 만들고자 아코니트 즙을 뿌려 그녀를 거미로 만들고, 그녀의 목에 매어있던 밧줄은 거미줄이 된다.

 

 

 

 

너무도 탁월한 인간이었던 아라크네는 신에게 도전한 다른 인간들처럼 불쌍하게도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다. 이처럼 인간의 탁월함은 신들의 질시의 대상일까? 신들은 인간의 어떤 탁월함을 용납할까? 

 

탁월함을 뜻하는 ‘아레테’의 일반적인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 따른 우수성, 유능성, 탁월한 기량이나 기술 등을 가리킨다. 이를테면 발이 빠른 것은 발의 아레테이고, 토지가 비옥한 것은 토지의 아레테이다. 활 쏘는 사람의 아레테는 활을 정확히 잘 쏘아 맞히는 것이고, 교사의 아레테는 학생을 훌륭히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그리스 신화의 모든 신들은 각자 고유의 전문적 아레테를 가지고 있다. 전쟁의 신, 음악의 신, 대장장이의 신, 미의 신 등등..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마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기능적 탁월함은 대체로 부단히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훈련함으로써 도달할 수 있다. 기술자나 전문직 종사자의 아레테가 이 분야에 속한다. 그런데 반복과 훈련을 통해 얻은 탁월함은 다른 사람들과의 기능적 격차를 쉽게 체감하고 누리기 때문에 많은 경우 교만 혹은 오만이라는 부작용이 뒤따르게 된다. 이 부작용이 신의 분노를 불러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전문 분야에서의 기능적 탁월함에 그치지 않고 인격적, 도덕적 탁월함을 갖추어 조화로운 아레테의 상태를 추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런 조화로운 이상적인 아레테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가르쳤다.

조화로운 아레테를 갖춘 인간은 스스로 행복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신들의 사랑까지도 듬뿍 받았다. 뛰어난 육체적 혹은 지적 능력과 함께 용기, 사명감, 도전 정신 등과 같은 인격적 혹은 도덕적 아레테를 갖춘 영웅들을 보라. 예를 들어 헤라클레스, 페르세우스, 오디세우스 등은 신의 질시나 노여움은커녕 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아 주어진 운명을 극복하였고 동시에 인간들의 존경까지 누렸다.

 

신의 사랑과 보호를 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가?

 

‘조화로운 아레테’를 추구하라!

 

  

 

 

** 함께 보면 좋은 포스팅

 

 

 

[아테나이칼럼] 특허제도의 수호신(1) _ 아테나

 

[아테나이칼럼] 특허제도의 수호신(2) _ 아테나와 다이달로스

 

[아테나이칼럼] 특허제도의 수호신(3) _ 아테나와 특허괴물

 

[아테나이칼럼] 특허제도의 수호신(4) _ 아테나의 방패 아이기스

  

[아테나이칼럼] 특허제도의 수호신(6) _ 아테나와 트로이전쟁

 

[아테나이칼럼] 특허제도의 수호신(7) _ 헤라클레스의 선택 

 

[아테나이칼럼] 특허제도의 수호신(8-1) _ 재판관 아테나

 

[아테나이칼럼] 특허제도의 수호신(8-2) _ 재판관 아테나

 

[아테나이칼럼] 특허제도의 수호신(8-3) _ 재판관 아테나

 

[아테나이칼럼] 특허제도의 수호신(8-4) _ 재판관 아테나

 

[아테나이칼럼] 특허제도의 수호신(8-5) _ 재판관 아테나

 

[아테나이칼럼] 특허제도의 수호신(9) _ 멘토르 아테나

 

 

[아테나이칼럼] 아름다운 것은 모두 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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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특허괴물 Acacia와 Sisvel이 통신 기술과 관련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더욱 강화했다.
동네 깡패집단들이 행동대원들을 더욱 늘리고 있는 꼴이다.

Acacia는 최근 4G 무선통신 기술 회사인 ADAPTIX를 1억6천만불에 인수했다.

ADAPTIX는 4G 관련하여 폭넓게 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13개국에서 230개의 특허 혹은 출원 건을 보유하고 있다.

특허괴물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통신 관련 회사와 특허를 인수했으니,
그 다음 수순은 뻔하지 않은가?
투자액이 1억6천만불을이니, 적어도 그 10배인 2~3조는 걷어들이려고 노력할 것이다.
가장 1차적인 타겟은 당연히 스마트폰 세계 매출 1위인 삼성일테고..

이뿐만이 아니다.
역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특허괴물인 Sisvel도 최근 노키아의 특허 450건을 인수했다.
GSM, WCDMA, LTE 등을 포함한 2G, 3G, 4G 관련 핵심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이런 특허괴물과의 싸움은 애플과의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애플과의 전쟁은 삼성에게 스마트폰 시장에서 1위 자리라는 큰 반사적 이익을 주었지만, 특허괴물과의 싸움은
차원이 다르다. 지면 엄청난 로열티를 물어야 하고 이긴다 하더라도 천문학적인 소송 비용을 날리게 된다.
 


삼성의 잠 못이루는 밤이 다시 시작되었나?

 
  
 

Patent Troll Buys ADAPTIX (And Its 4G Technology Patents) For $160M

adaptix

The 4G wireless technology space is heating up, so expect vultures.

Acacia Research Corporation, a massive patent holding group with dozens of subsidiaries in the business of exploiting intellectual property by means of lawsuits and aggressive patent licensing schemes, this morning announced that it has acquired ADAPTIX, a 4G wireless technology company that originally started out in 2000 under the name Broadstorm and was owned by PE firm Baker Capital.

Acacia Research is paying $160 million for the company, which has $10 million in cash, primarily to obtain ADAPTIX’ portfolio of 230 issued and pending patents in 13 countries.

The patents in question are said to cover a broad range of 4G technologies, including OFDMA and MIMO.

Guess what’s going to happen next.

Launch Date:January 14, 1992
IPO: NASDAQ:ACTG

Acacia Research Corp., prior to Split-off of CombiMatrix Corp. engages in the acquisition, development, licensing, and enforcement of patented technologies. It owns or controls the rights to 97 patent portfolios covering a range of technologies used in various industries, such as audio/video enhancement and synchronization, broadcast data retrieval, computer memory cache coherency, credit card fraud protection, database management, data encryption, product activation, digital video production, dynamic manufacturing modeling, enhanced Internet navigation, image resolution enhancement, microprocessor enhancement, resource scheduling, spread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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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svel International acquires over 450 Nokia patents, most of which relate to wireless

Remember Sisvel International? You know, that company that linked up with Apple and Siemens in order to engage on a full-on patent assault during CeBIT 2010? It's back, and it's snapping up 47 patent families comprised of more than 450 patents and applications originally filed by Nokia. We're told that the patents and patent applications "cover technologies used in a wide range of mobile communications devices and services," with over 350 of 'em being called "essential" to second, third and fourth-generation communications standards, including GSM, UMTS / WCDMA and LTE. The balance of the portfolio -- just in case you're curious -- consists of implementation patents including video encoding optimization technologies. Not surprisingly, the acquired patents remain subject to certain prior agreements and Nokia is licensed under the portfolio as part of the acquisition. Head on past the break for the official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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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EEF(Electonic Frontier Foundation)는 2011년 연말 리뷰 "특허가 혁신의 숨통을 죄고 있다"를 발표하였다.
그 전문을 여기에 소개한다.

이 리뷰는 특히 2011년에 유달리 악명높은 특허괴물들이 득세한 것을 지적한다.
이들 특허괴물은 제품을 만들지도 팔지도 않으면서 응용 개발자들을 타겟으로 하여 소송 협박을 하거나 침해 소송을 건다.
이들 특허괴물의 활동으로 인해 개발자들은 미국 시장에서 문제되는 응용기술들을 적용하는 데 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 손해는 유저와 미국 경제가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허 대상'에 대한 논의도 지적한다.
Bilski 판결 이후에 '특허 대상'에 대한 판결에 혼선이 빚어지고 그 판단 기준이 더욱 모호졌다고 한다.
이들은 특허 대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좀더 명료하고 설득력이 있기를 원한다.
(Bilski케이스 리뷰 참조 : http://www.dotomari.com/195)

이들이 마지막으로 지적하는 것은 '공동 침해'의 문제이다.
특허 침해의 책임이 제3의 유저, 고객, 개발자에게까지 부과되는 것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을 연방순회법원과 대법원 등에 요청하였다고 한다.


December 31, 2011 | By Julie Samuels

2011 in Review: Patents Misused to Stifle Innovation

As the year draws to a close, EFF is looking back at the major trends influencing digital rights in 2011 and discussing where we are in the fight for a free expression, innovation, fair use, and privacy.

2011 saw what many had written off as impossible: patent reform legislation became law. Despite the urgent need for reform to today’s patent system, the new law – the America Invents Act – managed to do almost nothing to address many of the most pressing problems facing innovators. To be sure, the law included some big changes – the shift from “first-to-invent” to “first-to-file” and alterations to the PTO’s funding and fee-setting authority – but it failed to create robust new procedures for effectively challenging bad patents. It also failed to addres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ith the patent system today: predatory patent trolls. (We were at least encouraged to see that the bill’s language did signal that at least some in Congress are generally unhappy with business method patents.)

Speaking of patent trolls, 2011 also brought us a new, especially egregious, type of patent troll. Lodsys LLC, a company who makes and sells nothing, targeted app developers with threats of litigation (and, in some instances, actual lawsuits), claiming infringement based on in-app purchasing and upgrade technologies. The problem, of course, is that the cell phone operating system companies such as Apple and Google provide these technologies to the developers yet fail to defend those developers when they’re hit with a lawsuit. Apple has moved to intervene in ongoing Lodsys litigation, and Google has filed a reexamination of the patents at the PTO; we’ll continue to monitor those actions. But, in the meantime, it’s no wonder that app developers are removing their apps from U.S. markets, to the detriment of users and the economy at large.

The courts, too, were busier than ever on the patent front. The struggle to define “patentable subject” matter in the wake of Bilski continued apace. The Federal Circuit in the second half of this year issued three separate rulings on the limits of abstract subject matter and has managed to further confuse (who knew that was even possible?) the matter. We’ll continue to monitor cases going on across the country for chances to weigh in and urge courts that patents that are too abstract are bad news for innovation. We'll push courts to construct standards surrounding patentable subject matter, and other requirements of patentability (for example, the written description requirement), that make sense.

EFF also weighed in on matters related to joint infringement, urging the Federal Circuit to uphold a rule limiting liability of third-party users, consumers, and developers. EFF also filed a brief at the Supreme Court arguing for a lower standard of review for invalidating bad patents (a case where we believe the Court came out wrong). We also watched the “breast cancer gene” case work its way through the Federal Circuit, and will continue to closely monitor a case that is likely to land in front of the Supremes next year. The Supreme Court hasn’t shied away from addressing patent issues lately, and we’ll continue to do our best to help courts at all levels navigate these cases in a way that protects innovation and consumers.

출처 :
2011 in Review: Patents Misused to Stifle Inno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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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
삼성, RIM, HTC, LG, 모토로라, 소니, 아마존, 노키아 등에 대해 최근 특허침해를 이유로 ITC에 무더기 제소한 회사가 있다.
바로 특허괴물 Digitude!
이 Digitude의 피제소 기업 목록에 애플은 빠져 있다.


Digitude는 2010년에 설립된 전형적인 특허괴물 회사.
이 회사의 남다른 특징은 돈이 아닌 특허기부를 받는다는 것. 특허를 기부한 회사는 Digitude의 모든 특허에 대해 사용권을 가진다.
지난 4월에는 세계적인 선도 기업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 파트너십의 기업이 애플인 것으로 드러났다.
Digitude가 내세운 4개의 특허 중 두 건이 원래 애플 소유의 것이었다.

USPTO #6208879 — Mobile Information Terminal Equipment and Portable Electronic Apparatus
USPTO #6456841 — Mobile Communication Apparatus Notifying User Of Reproduction Waiting Information Effectively

이 들 두 특허는 애플로부터 Cliff Island LLC로 이전된 다음 Digitude로 넘어갔다.
애플은 현재 10건 이상의 특허를 Cliff Island LLC에 넘겨주었다.

애플이 어떤 연유로 특허괴물과 손잡았는지에 대해서는, 애플과 Digitude 모두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만약 애플이 의도적으로 그들과 손잡았다면 관련업체들에게는 끔찍한 일이 될 수 있다.
좀더 신중히 지켜봐야할 일이다.


참고기사 :

 


http://techcrunch.com/2011/12/09/apple-made-a-deal-with-the-devil-no-worse-a-patent-troll/

Apple Made A Deal With The Devil (No, Worse: A Patent Troll)

Over the last two years, Apple has been engaged in vicious legal battles over smartphone patents, many of which are aimed at squelching (or squeezing money out of) manufacturers of devices running Android. And now, for some reason, it has given valuable patents to a patent troll — which is using them to sue many of the top technology companies in the world.

Meet Digitude Innovations, a firm based in Virginia that recently filed suit with the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alleging patent infringement by technology companies including RIM, HTC, LG, Motorola, Samsung, Sony, Amazon, and Nokia (note that Apple is not on this list). The ITC is a favorite for companies litigating over mobile phone patent disputes, as it can block the import of products long before a case has actually concluded.

Digitude was founded in 2010 and raised $50 million from Altitude Capital Partners, with aims to “acquire, aggregate, and license key technology areas within the consumer electronics and related technology fields in a patent consortium” — in other words, it buys up patents and then sues other companies until they settle and agree to pay licensing fees, because it’s generally less expensive than actually going to court.

From a Forbes article this past June:

Digitude is a new kind of patent investment vehicle because it seeks to team up with strategic players that can invest in Digitude not with money, but by contributing patents. The contributing entity would then get a license for all of Digitude’s patents, [Digitude Chairman Robert] Kramer says.

In April, Digitude announced the “completion of its first such strategic partnership with one of the world’s leading consumer electronics companies” — which it didn’t name. The company later announced that additional (unnamed) parties have jumped on board as well, who will receive a portion of Digitude’s proceeds based on the value of the IP each party contributed.

Apple appears to be one of these participants, and may be the unnamed leading consumer electronics company that Digitude boasted about this past spring. Of the four patents that Digitude included in its claim this week, two were owned by Apple earlier this year, before they were transferred to Digitude.

The patents in question:

USPTO #6208879Mobile Information Terminal Equipment and Portable Electronic Apparatus

USPTO #6456841Mobile Communication Apparatus Notifying User Of Reproduction Waiting Information Effectively

In both cases, Apple transfered ownership of the patent to a company called Cliff Island LLC, which in turn transferred it to Digitude Innovations. In fact, Apple has transferred a dozen patents to Cliff Island LLC this year (though only two of these were named in this ITC suit).

You probably haven’t heard of Cliff Island LLC, because it appears to exist in name only. There is a next to no information about the company available online — though the patent filing does include an address: 485 Madison Avenue, Suite 2300 in New York City.

I was unable to find a phone number for the company, so I attempted to pay a visit to their office, only to find that it doesn’t appear to exist. But there are other tenants on the twenty-third floor of 485 Madison. One of which is Altitude Capital, the same IP-focused private equity firm that happened to lead Digitude’s $50 million funding round.

Put another way, Apple appears to have transferred its patents to the patent troll Digitude, though it first routed them through a shell company that shares the same office as Digitude’s lead investor and Chairman. Further evidenc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pple and Digitude can be found on the ITC’s own website, where a list of files relevant to the lawsuit can be found. Many of these files are marked confidential, but it appears someone mistakenly left the file names intact. One of which is “Digitude-Apple License Agreement” (see screenshot below).

So what is going on? There are a pair of scenarios that seem plausible — though both of them are strange.

The first is that Apple is using Digitude as a hired gun of sorts in its patent offensive, giving the company valuable patents to wield against its opponents (while avoiding the waves of press that are spurred by each new lawsuit). But Apple hasn’t exactly been quiet about suing its rivals over smartphone patents, so it’s not clear what they’d gain from this.

The alternative is that Apple has given some of its patents to Digitude because the patent troll came after it first. The dozen patents Apple has handed over may have been part of a settlement with the firm, along with the license agreement (which would presumably give Apple the rights to its patents, and additional Digitude patents). This seems more likely.

But even if Digitude shot first, so to speak, it’s still hard to see Apple in a positive light here. This is Apple we’re talking about. The idea that the company didn’t have any options other than handing over valuable patents to a patent troll — knowing full well that it would then use those patents to sue other tech companies — seems ludicrous.

I spoke with Julie Samuels, Staff Attorney at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who focuses on patents, who points out that in some cases certain companies will sell their patents to other parties when they’re under financial stress. But Apple clearly doesn’t fall into that bucket.

If Apple were deliberately aiding Digitude, Samuels says “it would be horrifying — the patent troll problem is completely out of control. Apple has every legal right to sue over its patents, but it should be the one to do it”.

And if Apple was indeed threatened first by Digitude, and only handed over its patents as part of a settlement, she says she “cannot imagine any reasonable scenario where Apple didn’t have any other options”.

Both Apple and Digitude declined to comment.

Also, oddly, Digitude Innovations had a website as recently as December 4, but it apparently took it down in the last few days.

Image by steakpinball on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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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허성원 변리사